아현 내연녀 살인사건 범인 징역 13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박평균)는 한밤중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현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모(3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1시 48분께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내연녀 이모(41ㆍ여)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나가자 화가 나 알몸 상태로 이씨를 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주택가 노상에서 한밤중 의문의 살인사건이 벌어져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떤 운데 최씨는 범행 4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나오던 여성을 사소한 이유로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수준으로 평가됐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최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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