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양적완화, 부작용 없는 정상화 필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선진국들이 펼친 사상 유례없는 통화정책의 부작용 없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일(현지시간) OECD 각료이사회의 세계경제전망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OECD가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상장률을 당초 전망치(3.7%)보다 0.6%포인트 하향조정한 3.1%로 제시하는 등 현재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통화정책의 부작용 없는 정상화를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이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선진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신흥국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질서있고 협조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 이행이 필요하며 OECD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핵심부문 구조개혁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한국경제가 과거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모습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성장촉진 세션의 분임토론 의장을 맡아 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과 OECD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회원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규제개혁,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성장촉진 방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관심사로 등장한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구개발(R&D)의 결과물을 활용한 한국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소개해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OECD는 이번 회의에 맞추어 발표한 세계경제 수정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에 제시했던 3.8%에서 0.8%포인트 낮은 3.0%로 제시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