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메르스 피해 기업 세정지원 보강을”

경제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보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업재편 지원 등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혁에 좀더 속도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이와함께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보건ㆍ안전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원화강세, 중국경제 둔화 등 경제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4일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통해 “최근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는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상의는 “올 하반기 중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려면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광, 여행, 외식 등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의 세정지원을해달라”고 건의했다.상의는 또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소비활동을 되살리려면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한국 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프라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윤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