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다…설치율 1.6%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은 전국에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한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 지역 스쿨존 내 과속과 신호위반을 적발하는 경찰의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에는 총 1683곳의 스쿨존이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유치원 653곳, 초등학교 599곳, 어린이집(100인 이상) 401곳, 특수학교 23곳, 학원 1곳, 기타(외국인 학교 등) 6곳 등이다.

이 스쿨존에는 학교 폭력 등을 막기 위한 CCTV 2800여대 설치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스쿨존에 1대 이상 설치돼 있고 심지어 6대가 설치돼 있는 스쿨존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단속카메라의 설치 비율이다.

단속카메라 설치 담당은 지자체가 아니라 경찰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은 27곳에 불과하다.

1683곳 중에 27곳이 설치됐으니, 설치율은 고작 1.6%에 그치는 셈이다.

카메라 대수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2대씩 설치된 스쿨존 3곳(양천 등마초교ㆍ동작 흑석초교ㆍ서초 우면초교)을 포함해 서울의 스쿨존엔 단속카메라가 다 합쳐 30대밖에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은 전국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523건 발생했는데, 이 증 가장 많은 96건(18.3%)이 서울에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101명의 서울 지역 어린이(13세 미만)가 숨지거나 다쳤다.

공단 관계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 원인은 차량의 과속, 신호위반이었다”며 “단속카메라 설치를 늘린다면 그만큼 사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1500곳이 넘는 모든 스쿨존에 값비싼 단속카메라를 다 설치할 수 없겠지만, 설치율이 1%대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은 여러차례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자료를 발표하면서 “운전자에게 단순히 표지판으로 경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설치를 하고 싶어도 예산을 내려주지 않거나 예상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돈이 없어 설치할 수가 없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스쿨존은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도 제 기능을 못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면서도 “기획재정부에 스쿨존 단속카메라 예산을 매번 요청하고 있으나 예산을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도로 밑에 센서를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해 단속카메라 1대당 설치비용은 대략 2500만원 정도라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경찰이 예산 부족 탓만 하는 건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진압을 위한 장비에는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국회와 시민단체(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때 사용한 안전펜스 600개 구입 비용으로 1억8300여만원을 썼고, 경찰청은 살수차와 차벽 트럭 등 집회ㆍ시위 장비 구입에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여간 143억7900여만원을 사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