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비정규직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임금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보다 임금을 더 받는 성별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정규직 임금은 29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89만원)보다 10만원(3.7%) 인상된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147만원으로 같은 기간(143만원)에 비해 4만원(3.1%) 인상됐다. 이로 인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49.1%에서 49.4%로 0.3%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곧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50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8.2%, 남자 비정규직 임금 52.7%, 여자 비정규직 임금 35.9%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매우 컸다.
보고서는 또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3월 55.8%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월에는 44.6%로 8년 새 11.2%포인트 감소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와 달리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해 실제 비정규직 수는 지난 10년동안 800만명대이고, 올해 3월에는 83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20만명(6.5%)에서 176만명(9.4%)으로 급증했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미달률)는 232만명(12.6%)에서 233만명(12.4%)으로 비슷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수혜자가 급증한 것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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