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무역이득공유제 시행촉구 건의안’ 채택

[헤럴드시티=장진영 기자]무안군의회가 ‘무역이득공유제 시행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인한 수혜업종의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 부문을 지원하는 것. 군 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시장개방이라는 국가 주도의 특정 정책으로 인해 천문학적 수혜를 받는 부문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부문이 발생한다면 이 둘 간의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공익적 책무”임을 지적했다. 또한, 군 의회에서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관련기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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