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회의원 수 확대? 정치실업자 구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회의원 정수 증가와 관련,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정치 실업자 구제책으로 나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0% 이상 늘리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론 반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말 중요한 정치개혁은 국회 출범 70주년을 맞이할 2018년에 나와야 할 것”이라며 “이 시기에 맞춰 국회, 정치권, 국민이 함께 국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총 정리가 필요하지 국회의원을 390명으로 하자 등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국민에게 3~5% 지지받는 식의 방치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라며 정수 증가가 아닌 국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총 정리해야 한다”며 “현재 방식으론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70여년 간 이어온 입법 내용 중 시대에 뒤떨어지면서 방치된 법 전반을 총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32년 간 정치권에 있으면서 지켜본 국회는 32년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조직이었다”며 “국회가 단 한 번도 개혁 쇄신이 된 적이 없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총정리할 계기가 필요하고 새누리당이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 역시 성급히 논의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얼렁뚱땅해서 몇 개월 만에 자기주장을 관찰하니 개헌이 되는 날 다시 또 개헌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꾸준히 합의를 이끌어내 국민 헌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