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고위서 ‘비례대표 확대’ 당론 공개 제안…“2등 기득권 포기해야”

-“양당제 옷 벗어야 기회 열려”…호남당ㆍ영남당 벗어난 ‘참정권 1.0시대’

-“국회법 개정안 이은 ‘의회주의 시즌2’ 소신”…의원정수 확대도 언급

- 최재천ㆍ최원식 등 비주류 측근 그룹과 금명간 입장 발표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국회법 개정안 논의의 포문을 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번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양당제 탈피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회의 입법권 강화를 강조한데 이어 양당제 불균형 해소를 통한 의회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 측은 이를 ‘의회주의 시즌2’로 규정하고 비주류 측근 그룹인 최재천 정책위의장, 최원식 의원 등과 함께 당내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 총액을 제한한다는 전제 하에 의원 정수 확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당 내부는 물론 대여 협상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정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를 열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무산과 별개로 ‘참정권 0.5 시대’에서 ‘1.0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어제 혁신안은 우리가 양당제에서 2등 주도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포기해 국민 대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확대를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 의제로 제안하며 당론화를 공개 제안했다. 그는 ”영남에서 25%의 지지도에도 불고하고 의석은 한 석 밖에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 한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정권 1.0시대는 이른바 호남당, 영남당으로 표현되는 지금의 ‘반쪽 정당’ 구조를 탈피한다는 뜻으로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현재 사표화 되고 있는 영남의 야당 지지표, 호남의 여당 지지표를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미다. 이 경우 수십년 간 곤고하던 지역 구조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원내대표의 판단이다.

이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의회 안정화’는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2:1 비율이다. 이 비율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 수를 늘려 법제화 하는 그런 내용의 혁신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예산 총액 제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에 논의할 수 있다.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혈세 낭비 우려 불식시킨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확대와 이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는 아직 새정치연합이 당론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혁신안 발표 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내용을 27일 최고위에서 재차 강조할 만큼 이 원내대표의 소신은 뚜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 측근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평소 비례대표제 포럼 등에 참석하며 의회주의 강화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이제 그 뜻을 현실화 하려는 단계다. 국회법 개정안에 이은 의회주의 시즌2의 성격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유럽의 경우 비례대표가 많아 소수당이 연정도 하고 정치연대도 한다. 우리나라는 양당제의 대표 국가인데 유럽처럼 비례대표를 강화해 양당제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해야한다는 것이 대표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금명간 최재천 정책위의장, 최원식 의원 등 평소에 뜻을 함께 해온 비주류 측근그룹과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 제도를 당론화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이 측근은 밝혔다.

당내에서는 아직 신중한 의견이 다수지만 문재인 대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지난 6월 “의원정수를 40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당론화 추진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