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청년고용정책, 단기처방에 불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 정책을 두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ㆍ단기 인턴제 일자리라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후 “청년 실업률이 10.2%로 IMF 이후 최고, 체감 실업률은 23%로 청년 체감 실업자가 123만 명에 육박한다”며 “(청년실업을) 국가재난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조치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할 방안으로 ▷청년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청년 고용 할당제의 대상 확대(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 포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구직 촉진 수당을 포함한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의원 정수 증원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국정원 불법 해킹논란 규명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의원 정수는 꼭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원 정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때 다양한 수단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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