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이 공정해고와 관련, “노조나 노동자에 불리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해고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핵심 과제로 임금피크제 외에 공정해고를 거론했다.

이 최고위원은 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성과를 못 내는 근로자가 있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행정지침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그냥 두면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기준을 정해 노동시장에서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도 아니고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판례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절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정서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화를 잘하고 있다. 쉬운 해고란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파업이 핵폭탄’이란 발언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젠 파업을 하면 그 폐해 확대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국가 경제에도 치명타다. 함부로 파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쇠파이프 발언 논란에 대해선, “노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폭력 노동문화를 바꾸자고 얘기한 것”이라며 “특정 노조를 공격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 유의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학봉 의원 징계안 처리 지연에 대해선, “진행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제명이란 건 정치생명을 완전히 끊는 사형이다.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면 기회는 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