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까지 600개의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가 낮은 80여개 사업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 또는 폐지하는 등 재정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또 재정사업 효율화 노력을 강화해 연 2조원 수준을 절감, 이 재원을 일자리, 문화 융성, 서민생활 지원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내년 총지출이 전년보다 3% 증가한 387조원 수준의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4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입결손도 3년 연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효율적인 재정제도를 손 봐 재정누수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더 이상의 세수결손도 막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처 간, 부처 내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한다. 올해 370개 사업과 내년 300여개 사업을 600개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오는 2017년 목표에서 한 해 앞당겨 내년에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사업평가와 외부지적,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및 성과가 낮은 80여개 사업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운용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 지원과 연계해 재정투자 효과도 극대화한다.

재정 관련 사업 수의 총량도 관리해 나간다. 1818개의 보조사업 수를 1523개로 10% 줄이고, 보조사업 이외의 재정사업의 경우 기존사업 폐지 시에 한해 신규사업을 허용하는 1:1 대응 전략으로 불필요한 사업이 신설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도 강화한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