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 비용에 연간 12억 원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협을 막아낸 단속이나 검거 횟수는 1건에 불과했다.
6일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에 사용된 비용은 6억7352만 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 사용된 비용은 5억9813만 원으로 총 12억7160만 원이 사용됐다. 이렇게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된 비용은 총 5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4달간 약 4억4553만 원이 들어갔다.
두 전 대통령에게 사용된 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직업경찰은 전 전 대통령의 경우 10명, 노 전 대통령은 9명으로 2011년부터 매 해 약 12억 원이 소요됐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해마다 다르지만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가량이 들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매 해 약 2000만 원 가량의 ‘경호동 임차료’가 따로 책정돼 왔지만 올해 7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재산교환으로 경호동이 정부 소유가 되면서 8월부터는 경호동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2012년 이후 두 전 대통령 사저 경호팀은 2012년 4월 19대 총선 때 투표장으로 이동하던 전 전 대통령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을 검거했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위협을 막나낸 단속ㆍ검거가 없었다. 경호인력의 대부분은 ‘검문’에 사용됐다.
진 의원은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법원에서 내란죄 유죄를 내린 군사반란의 주역”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두 전 대통령에게 어떤 대우가 적절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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