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복지

정부의 내년도 보건ㆍ복지분야 예산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또 제2의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사업에도 예산을 크게 늘려 잡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표를 들여다보면 보건 분야보다는 복지 부문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보건ㆍ복지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81조5561억원이다. 부문별로는 국민연금 급여는 16조5875억원에서 18조5488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내년도 공적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7.6% 많은 42조7073억원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부문엔 6.9% 증액된 10조1305억원이 투입된다. 노인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복지예산도 9조3890억원으로 3.9% 증액됐다. 이중 기초연금 지급액은 7조8692억원(3.7% 증가) 규모다. 정부는 또 내년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7.0% 늘어난 5009억원으로 책정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금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부문 예산은 0.5% 늘어난 2조4886억원 규모다.

내년도 보건 부문 예산은 0.9% 늘어난 10조4918억원이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긴급상황실 신설, 감염병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등 제2의 메르스 예방 사업엔 예산이 5476억원으로 올해보다 33%나 올려 잡았다.

최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