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ㆍ안전

공공질서ㆍ안전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생활치안 기반 확대와 범죄예방ㆍ피해자 보호 지원, 사고시 현장대응력 강화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춰진다. 정부는 우선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을 1880명 증원하고 30개인 기동순찰대도 내년엔 50개로 확대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성범죄 신속대응팀을 전국 38개에서 48개로 늘리는 등 성범죄관련 업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범죄 피해자 구조지원 확대와 회복, 피해자 신변안전 보호활동 등도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긴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내 초동대처하는 현장대응 능력 육성에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보다 3.0% 증가한 17조456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부문별로는 법무 및 검찰부문에 3조1955억원, 경찰과 해경 부문에 각 1조821억원, 1조2772억원을 잡았다. 법원과 헌재엔 8.2% 늘어난 1조8211억원, 재난관리 부문도 19.1% 줄어든 1조596억원의 예산이 집중된다.

또 안전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1% 늘어나 14조8378억원이다. 재해예방 SOC 구축ㆍ운영엔 4조2239억원(5.4% 감소),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부문 3조1330억원(4.7% 감소), 위험시설 기능 강화엔 3조2239억원(4.9% 감소)을 배정했다.

최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