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면허 시험장 중 23개 시력검사장 경찰공제회가 독점 임수경 의원 “경찰의 힘 업은 경찰공제회 영향력 행사 의혹”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찰공제회가 지난 10년 동안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23개 시험장의 시력검사를 독점해 총 1200억원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11일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시력검사) 수입현황 및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공제회 의료법인이 전국 23개 운전면허시험장 시력검사장을 통해 올린 매출은 총 1255억7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시력검사장의 경우 별다른 설비가 필요 없고 수익이 안정적인 만큼, 공개입찰을 했다면 수많은 병의원이 참여해 입찰 경쟁을 벌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26곳 중 23곳을 경찰공제회 의료법인에서만 10년 이상 독점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경찰공제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시력검사장과 관련한 입찰과정과 기준 등을 낱낱이 밝히고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면허시험장도 공개입찰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입찰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