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중 FTA 후속 무역이익공유제 적극 검토

[헤럴드경제=김상수ㆍ양영경 기자] 새누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으로 무역이익공유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FTA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피해를 보전해주는 게 골자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무역이익공유제를 논의했다”며 “한중 FTA와 관련해 농어촌 피해 대책 방안으로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라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농어촌 지역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 차원에서 검토된 게 무역이익공유제 법안”이라며 “당과 여의도연구소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무역이익공유제는 FTA에 따라 혜택을 보는 업종이 손해를 보는 업종에 일정 정도 경제적 기여를 하는 내용을 규정한 제도다. 한중 FTA로 보면 자동차 등 공산품은 이득, 중국산 농산물 수입 등으로 농어촌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해 산업계가 농어촌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농어촌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무역이득공유제는 여야 모두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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