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논문 실적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연간 100억 원대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 가운데 논문 미실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역이 연평균 146억 원에 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해 논문실적이 없는데도인센티브를 받은 연구원은 연평균 1303명이었다. 이들에게는 1인당 평균 1124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전 의원은 “연구원들이 연구실적을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논문실적이 전혀 없었지만 인센티브가 지급됐다”며 “상당수 출연연에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연구장려 및 보상’, ‘참여율 등을 종합 고려해 지급’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했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인센티브를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산정해 지급이 가능하나, 논문ㆍ특허 등의 산출여부 외에 참여도와 기여도를 고려해 평가한다’고만 돼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전 의원은 “단순히 논문의 양적수치만으로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평가할 수 없지만 연구성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논문실적이 0건인데 인센티브를 받아 챙긴 금액이 연간 146억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논문을 작성할 수 없는 특정 분야에 한해 인센티브 지급체계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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