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종합 컨트롤타워 설치 주문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정부에 주문했다. 또 저출산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혼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 정조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 대책이 관련 부처마다 분산돼 있어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서 관련 정책이 산만하게 추진되고 있어 성과를 못 내는 것”이라며 “총리실의 기존 부처가 맡는 것보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별도 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청년들이 사회에 본격 진출하는 입직연령이 늦춰지는 것을 저출산 주요원인으로 보고 정부에 학제개편 추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개편한다든가 대학 과정을 3, 4년으로 차등할 수 있는 종합 방안을 추진해야 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당의 학제개편 요구를 중장기 과제로 삼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당정은 산후조리원의 감염대책과 관련, 방문객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업무종사자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법 위반 사항 공표 등을 담은 모자보호법을 빠른 시일내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