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 공사화’ 급물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광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그간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현 체제 내에서 전문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사실상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라는 정부안에 반대해 왔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안”이라고 한 발언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비춰 독립 공사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 산하의 독립 공사로 떼어내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가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기금운용 공사화를 규정한 새누리당 소속 김재원·박윤옥·정희수 의원안과 현 체제를 유지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안이 제출돼 있다. 여·야 입장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단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사장은 7명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복수의 후보를 복지부에 추천하면 복지부가 이 중 한명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이 과정이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수장 공백기를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다.

차기 이사장 선임과 관련, 리더십과 추진력이 검증된 인물 가운데 기금 공사화 찬성론자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김용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기금 공사화에 찬성하고 있는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음달 3일 임기가 종료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신임 이사장이 후임자를 선정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공단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선정과 공단 이사장의 추천을 거쳐 복지부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