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배당 연구용역 ‘부실논란’..FGI 연구기법 이해부족 ‘반박’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정책연구 용역 '부실논란'과 관련,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단 3개월간 진행된 부실한 연구다?”라는 지적과 관련 “그 이전에 2건의 기본연구가 있었고, 이번 연구는 ‘실행방안’ 연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에 앞서 청년복지대책 수립을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성남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성남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등 선행연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안 받고,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고작 1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지적과 관련, “FGI 조사 기법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청년배당에 찬성하는 대학생을 둔 50대 가장 8명, 그리고 지역 상인회 대표 7명을 대상으로 FGI기법을 적용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FGI 기법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방법으로, 여론조사 같은 '정량조사'가 아닌 '정성조사'의 대표기법이다.

이 시장은 "심층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은 6~12명 정도 소수로 구성하는 것이 전문여론조사기관의 보편적 방식"이라며 “지역 상인회 대표 7명, 대학생 부모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조사기법 상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전체 상인회 23곳의 30%인 7명의 대표를 집단심층 면접한 것은 전체 상인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범위"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선행연구인 ‘성남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당시엔 성남시 청년 438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을 통해 추가소득발생 효과 및 청년들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활동상태 등을 이미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재정확보 방안이 없다?’는 논란과 관련, “정책연구는 정책의 배경과 근거, 법률적 검토, 효과 등을 따져 필요한 소요재정의 추정치를 산출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 예산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 판단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래서 예산상 가능한 1개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11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이미 확보했고, 연령확대는 예산상황에 따를 것이며, 노인기초연금처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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