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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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헤럴드 리뷰스타= 김아람 기자]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 명령 처분을 받게 됐다.25일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 출국 시킬 수 있다.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에이미는 한국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며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6월5일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에이미는 항소했다. 앞서 1심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안타깝다”, “에이미 힘내세요”, “에이미 외국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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