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양영경 기자]여야가 새벽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각종 쟁점법안 주고받기에 합의했다. 관심을 끄는 건 법안 처리 시점이다. 난도에 따라 2일 본회의, 정기국회, 임시국회로 분리해놓은 게 특징이다. 이견 조율을 마친 쟁점법안은 즉시 처리하고, 노동개혁 5대 법안 등 정부ㆍ여당이 야당을 전면 압박하는 법안은 임시국회로 미뤄놓은 식이다. 법안 처리 시기에 따라 여야 간의 이견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2일 전날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각종 쟁점법안 처리 합의문을 이끌어냈다.

합의된 내용에는 법안 처리 시점을 별도로 명시했다. 우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처리를 요구한 법이며,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3개 법안은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제시한 법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라기보다는 각종 법안 처리를 둘러싼 ‘거래’ 과정에서 카드로 쓰였던 법안이다. 여야가 처리 기한을 이날로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다만, 학교 인근 호텔 건립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추가로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야당이 ‘학교 앞 호텔법’으로 반대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한번이라도 유해시설로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공용공간 개방형 구조로 호텔을 설립하고, 객실 100인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에만 허용한다. 모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걸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도 교육환경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처리 기한을 ‘정기국회 내’로 잡았다. 정기국회는 오는 9일까지다. 일주일 가량 막바지 협상 시간을 남겨두겠다는 의미다. 바로 처리하기엔 여전히 여야 간 간극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가 마라톤협상을 벌이게 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임시국회 내’ 처리로 합의했다. 전날 여야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법안 연계처리 방침을 시사하고 야당이 “합의파기”라고 반발하는 등 노동개혁법안은 새벽 마라톤협상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여야는 최종 합의문을 통해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정했다.

정부ㆍ여당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법안인 만큼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어렵사리 ‘임시국회 내 처리’라는 접점을 찾았지만, 합의 후에도 여야 온도 차는 극명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합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즉시 논의를 시작한다고 돼 있으니 합의 속도에 따라서 임시국회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합의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시기를 단정하는 합의는 하지 않았다. 여당은 빨리하자는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잘 안 됐다”고 선을 그었다.

12월 내 임시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시기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고,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12월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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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처리 시기

2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기국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임시국회 노동개혁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