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으론 설명이 안되는 시대 … 예측 어렵다” 토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흥국 불안으로 글로벌 채무위기가 발생하면 국내 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3일 한국은행 기자단 송년회에서 “한국이 기초 펀더멘털이나 외환건전성이 양호하고 외환보유액이 커 국가채무 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는 한국이란 나라의 얘기지, 기업의 경우 다른 나라의 채무위기 발생시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장기간의 금융완화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라며 ”저성장ㆍ저물가를 막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아닌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향조정된 무디스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구조개혁의 성패에 달렸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신축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아쉬움도 표했다.

이 총재는 “완벽해보이지만 경제전망의 근간이 되는 인과관계와 이론은 논란이 많고 상황ㆍ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 전 영국 재무상 데이스 힐리(Dennis Healey) 장관의 기조연설을 인용하며 “갈수록 난해해지는 경제 변수들의 인과관계나 경제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등으로 고도의 예측기법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고민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경제현상의 불가측성‘과 ‘높아진 정책목표간 상충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과거에 비해 전망 변수들의 인과관계가 흐트러졌고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이론에서 벗어난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이론이 맞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화 진전으로 국가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져 과거와 달리 한 나라의 조치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도 또 다른 금융통화정책 운용의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망도 녹록치 않다. 이 총재는 “내년엔 올해보다 글로벌 경제여건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엔 미국 금리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중국 성장성 하락, 신흥국 불안 등으로 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성장과 금융안정 이 두 가지 목표를 적절히 고려하고 정부의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