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4대 보험 고액ㆍ상습체납자 공개는 절대다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ㆍ연금ㆍ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김 수석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공개대상자는 2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5000만원 이상인 자와 고용ㆍ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 체납사업장이다.

공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200여명, 체납액은 27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김 수석대변인은 “고액ㆍ상습체납자는 돈이 없어 혹은 먹고살기 힘들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액ㆍ상습체납자 공개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절대다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새누리당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미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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