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韓日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없어 무효”

[헤럴드경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이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면서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이번 합의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산 피해자를 빼놓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표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선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면서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라면서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졸속적,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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