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특위 3차회의서 주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모사업 평가항목에 출산률을 추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 시행을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영 새누리당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해남군의 출산률은 국가 전체평균(1.21명)을 넘는 2.44명에 달한다. 박철환 군수가 뚜렷한 정책 철학을 가지고 다양한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해남군처럼)출산이 높은 지자체는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중앙정부와 각 부처에서 여러 항목을 평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사업이 있다. 이 평가 항목에 출산률을 꼭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률이 높은 지자체에는 정부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옛 산아제한 정책만큼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공모사업에 출산률로 인센티브줘야만) 출산률에 대한 지역 군수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