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예산은 한정 울며 겨자먹기 타예산 줄여 흉악범까지 국가가 치료? 일부선 비난 목소리 높이기도

교도소의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수형자를 관리하는 교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들에게 투입되는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주어진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다른 교정ㆍ교화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다, 사회 일각에서 “경기가 어려운데 흉악범 치료까지 국가에서 해줘야 하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헤럴드경제가 5일 법무부의 ‘2016년 예산개요’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예산은 1692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4억8200만원(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용자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는 16억3500만원이 늘어나 전체 증액 예산 가운데 약 20%를 차지했다. 반면 생활용품비는 5억원 넘게 감액됐고, 교정ㆍ교화 부문 예산은 지난해보다 10%(9억2300만원) 넘게 줄어들어 대조를 이뤘다.

수용자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예산은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노인 범죄자가 최근 10년 사이 꾸준히 늘어났고, 지난 2010년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이 개정된 이후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65세 이상 재소자가 6개월마다 한번씩 지정된 외부전문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된 점도 예산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증액된 수용자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만 합산해도 총 40억원에 육박한다.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교정학회가 지난해 전국 5개 지역 교도소에 수용된 40세부터 77세까지의 재소자 276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별로 평균 1~2개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소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일부 교도소는 수용자들의 고령화를 대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띈다. 경북의 한 교도소는 최근 60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간이정신상태검사), 우울증, 자존감을 측정하고 자발적인 참여자 18명에게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교정 역사상 첫 시도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노인 수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 재소자에 대한 이러한 프로그램과 각종 복지 헤택은 이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교정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선진국들 역시 교정행정의 방점이 처벌보다는 교화ㆍ인권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용자들에 대한 세금 낭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흉악범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오히려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냐’, ‘국민 세금이 죄수를 위해 쓰여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교정학회 관계자는 “교도소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는 수용자들을 가르치고 변화시켜 건강한 이웃ㆍ평범한 사람으로 재사회화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노인전용교정시설 도입 등 고령 수용자의 효과적인 교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가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