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우리가 (개성공단에)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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