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만 거듭했다”며 “테러방지의 주무기관이 되겟다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테러방지법 처리 반대의 주요 근거로 삼았던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정원 무능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며 “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태러방지법은 안보ㆍ정보기관의 재편과 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정원의 ‘미국식 재편’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은 국은 국가정보보안개혁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국장직을 신설하면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대규모로 정보ㆍ안보 기관 재편을 했다”면서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중이라는 잘못된 정보판단으로 이라크에 지상군 투입을 잘못 결정한 데 따른 반성과 재발 방지가 개편의 중요한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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