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대통령과 여당의 토끼 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 등 여야의 쟁점법안과 관련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식 ‘입법 사냥’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야당으로서 응당 저지해야 할 법안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파견법에 대해선 “460만 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이라고 규정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놓고선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북한 인민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타결을 주문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그 자체가 민주주의”이라며 “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