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습 범법자같은 북한에 대해 비군사적 제재로는 70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은지난 10년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해 4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6차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도발을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북한은 21세기 들어 최초로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 선언은 물론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헌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천명한 나라라고 지칭하면서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이 회의장에서 ‘가장 젊은 핵보유국’(the youngest nuclearweapon state)이 됐다고 선전하고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한국을 향해 ‘최종적 파괴’(final destruction) 운운하며 협박을 늘어놓은 최초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군축회의가 오랫동안 마비 상태에 있는 것은 군축회의 회원국이자 다른 국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악명높은 기록을 가진 북한이 핵위협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심지어 지난주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보복전으로 한국과 미국을 타격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특히 북한 핵 문제는 군축회의의 가장 큰 업적인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점에서 오는 6월 개최될 CTBT 각료급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달라면서 나아가 핵분열 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을 곧바로 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를 ‘지체없고 예외 없이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행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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