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거래 전면 금지…연 3억달러 이상 자금줄 차단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안은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끊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안에서 관심을 끄는 또 하나는 북한의 모든 무기거래가 금지됐다는 점이다.

북한의 무기거래 규모는 한 해 3억 달러로 추정될 뿐, 음성적 거래를 포함하면 이 보다 훨씬 더 많다는 분석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소형무기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북한이 소형 무기 등을 팔아 번 돈이 3차 핵실험을 앞둔 지난 2012년에만 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제 AK-47 소총은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제의 70~80%의 가격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남미 일부 국가 등에 10만 정 단위로 대량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이 같은 음성적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소형 무기를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군사협력이라는 이유로 군사교관을 파견받고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는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전용되는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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