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는 8일 금융제재 대상을 대거 확대하는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제재안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와 함께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도 포함됐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대상자는 기존 개인 3명, 단체 4개에 개인 40명, 단체 30개가 추가돼 총 개인 43명, 단체 34개로 확대됐다. 규모면에서는 미국(개인 39명, 단체 29개), 일본(개인 17명, 단체 20개), 유럽연합(개인 21명, 단체 16개), 호주(개인 22명, 단체 22개) 등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금융제재대상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단체는 우리 국민과 외환거래와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국내에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금융제재 대상에 이집트와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대만 등 제3국 개인 2명과 단체 6개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북한과 동시에 거래하는 제3국 개인 및 단체가 북한과 거래를 회피하게끔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에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제3국 개인 및 단체는 앞으로 국내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와 재산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동결되는 만큼 앞으로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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