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마주 앉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와 평화협정 병행론 등 양국이 좁혀나가야 할 문제를 확인한 채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1일(이하 한국시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예정된 한 시간을 훌쩍 넘겨 80여분 동안 정상회담을 벌였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일을 계기로 회담을 가진 뒤 7개월 만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5일 전화통화로 북핵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는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의 회담 순서부터 이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D.C에 모인 주요국 정상들은 한미→한미일→미일→한일→미중→한중 순으로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한ㆍ미ㆍ일 간 견고한 대북제재 의지를 굳히고 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시 주석은 ‘대화’를 강조하면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 신화통신은 박 대통령에게 “중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대화 재개를 위해 건설적 방법으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북핵문제 해법으로 제시해온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문제는 양측 입장이 분명히 엇갈렸다. 시 주석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논의가 공식적으로 오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다. 다만 시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보와 동북아 전략적 균형에 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을 미뤄볼 때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뜻을 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사드 반대를 천명하면서 자칫 이 문제가 대북제재 이행 과정에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불안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한미일 공조로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은 여전히 박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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