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의 편지를 몰래 뜯어본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일 다른 사람 앞으로 온 편지를 임의로 뜯은 혐의(편지개봉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4시30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찾아가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전주지법에서 A씨 앞으로 보낸 우편물을 발견하고 내용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주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A씨에게 “빚이 얼만데 갚지도 않았네”라며 모욕하고 약 10여분 간 큰소리로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시설의 관리인으로서 평소 업무방식대로 편지를 개봉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피고인이 관리인 역할을 2012년까지만 했음을 자인하고 있고, 사건 당일 자신의 우편물을 찾기 위해 시설에 방문했다가 피해자의 편지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 멋대로 개봉한 사실이 인정돼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