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조작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과 함게 한국을 환율조작 여부를 감시해야할 ‘감시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는 감시 대상국 선정 기준으로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 재무부는 “감시 대상국의 경제 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감시하고 평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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