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브레인’ 김병준, 與에 “유승민 ‘증세 발언’ 일리 있다”

[헤럴드경제=이슬기ㆍ유은수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유승민 의원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당선자들이 쇄신의 의지를 다지고자 모인 자리에서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이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즉시 ‘진실한 사람’ 논쟁에 돌입했다”며 “이는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일침을 놨다.

김 교수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서 “유 의원이 어디까지 생각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세계정세를 봐서 어찌 됐든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다보스 포럼에서 지적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현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포럼 내용에 따르면) 2020년까지 7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서 결국 500만 개의 일자리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어 “그렇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어디에 쓸 것이냐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며 “유 의원 발언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공당이라면 그 부분을 심각하게 논의했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특히 “관련 이야기를 당의 노선으로 정하든, 당 안에서 치열하게 논박을 하든 해야 했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바로 ‘진실한 사람 논쟁’으로 (새누리당이) 넘어가니 국민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것”이라고 거듭 날 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당이 잘 되면 좋은 대통령이 나오고, 정책적으로 준비된 대통령이 나온다. 경제학자에게 물었더니 80%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C 학점을 줬다”며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