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특별법] 심상정 “여야 특별법 처리 의지 없어…답답하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구제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여야 양당 모두 특별법 처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심 대표는 회의가 시작된 지 약 30분 만에 자리를 떠나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기자들에게 “여야가 무쟁점 법안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면서 “(당초 가습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가 예정됐었지만) 양당 모두 비본질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심 대표는 “국민들이 가습기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만큼 밀린 숙제(관련 계류 법안 처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정했어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서울대까지 조작에 나선 마당이다. 진실을 바로잡고 피해구제를 서두르는 것이 환노위의 첫 번째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특히 “가습기 특별법을 1호 안건으로 다뤘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후순위로 다루면 미쟁점 법안들 뒤로 실종될 수 있다. 미쟁점 법안이야 조금만 논의하면 되는 것이니 따로 날짜를 잡으면 될 텐데 그것이 그리 중요한가”라며 양당의 부적절한 행태를 꼬집었다. 한편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는 총 5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가습기 특별법 4건은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