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5000명시대 ②] 변호사 4명 중 1명은 ‘로변’…법조계 대지각변동

-오는 11월 로스쿨 변호사 5000명 돌파

-지방회 소속 변호사 증가세 뚜렷

-판ㆍ검사로도 진출하며 영역 넓어져

-출범 8년차 부정입학 악재로 시험대에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ㆍ고도예 기자] 2009년 3월,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이 일제히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로스쿨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50여년 간 선발시험 형태로 이어져온 사법시험과 다르게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기치를 내걸어 주목을 받았다.

어느덧 출범 8년차를 맞은 현재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기수문화 파괴, 동문의식 약화 등 기존 법조계 문화에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동시에 최근 제기된 부정입학 논란과 사법시험과의 갈등으로 로스쿨 제도가 출범 이래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하반기 ‘로변’ 5000명 돌파=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4316명이다. 전체 변호사 1만7800여명 중 24%를 차지한다. 여기에 올해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81명 중 약 1000명이 변호사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돼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회 변시 합격자들은 6개월 간의 연수가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변호사 개업신고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로변 5000명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중견 로펌 대표변호사는 “현재 소속 변호사 가운데 15%가 로스쿨 출신인데 사시 출신과 비교해 능력에서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사회생활 경험이 많은 것이 강점”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로스쿨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올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한 국내 10대 로펌의 한 대표변호사도 “로스쿨 출신들의 지원서류를 보니 전공이 다양했다. 내부 논의를 거쳐 로스쿨 출신 채용을 좀 더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각 지역별로 보면 현재 전체 변호사 4명 중 1명은 ‘로변’이 차지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3100여명으로 전체의 24%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 비중은 더 커진다. 광주ㆍ전남 지역을 관리하는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로스쿨 변호사는 27%를 차지하고, 전북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로스쿨 변호사 비중은 이미 30%를 넘겼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의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로스쿨 출범 이후 지방회 소속 변호사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법조 인력의 지방분권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법관ㆍ검사로도 진출… 영역 확대=로스쿨 출신들은 판ㆍ검사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을 판사로 임용했다. 이로써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 37명이 처음으로 법복을 입었다. 오는 8월에도 1회 합격자 12명과 2회 합격자 14명이 판사로 임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도 2012년 4월 42명을 시작으로 매년 로스쿨 출신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고 있다. 현재 약 200여명의 로스쿨 출신이 전국 검찰에 소속돼 있다. 이는 전체 검사 2000여명 중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의약분야 전문가, 회계법인 근무 경력자, IT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 경력자를 검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에 변시 5회까지 검사로 임관했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적응도 잘하고 있다”며 “10년, 20년 후에는 전문성을 갖춘 로스쿨 출신 검사들이 조직의 주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 속 남은 과제=출범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로스쿨 제도는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론과 부정입학 논란에 휩싸이면서 최대 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응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문제가 됐던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2017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오는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도 “조만간 한법협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윤리위원장으로 모시고 로스쿨 개혁과 감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변호사들의 윤리위반 사례까지 감독하고 필요하면 고소ㆍ고발도 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또 “6월초 공익인권센터를 발족하는 등 공익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