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옥시사태’방지하자” 與野,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

여야가 25일 제2의 옥시사태를 막고자 제조물책임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제조물책임법을 전면개정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는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재발 방지를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안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제조물책임법의 특성에 맞는 집단 소송제도에 대한 보완도 없으며, 오히려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보다도 좁은 것이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그 동안 논의되고 있었던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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