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청 신설하라”…이종배 의원 20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시)은 30일 ‘노인복지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의 보건복지, 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청 신설’은 이종배 의원의 20대 총선 주요공약 중 하나이자 새누리당 중앙당 공약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중앙당 및 정부에 ‘노인복지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이날 본인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동 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본인의 총선공약이자 새누리당의 중앙공약인 ‘노인복지청 신설’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청 신설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노인이 잘 사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이면 20%가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3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