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국민 대다수가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적합업종제도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0.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 복수응답)’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뒤 이어 ‘대ㆍ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ㆍ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들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응답자의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5.1%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선 ‘제도의 확대와 유지(확대 47.8% + 현상유지 37.3%)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과 자금의 부족으로 현행 3+3년으로 되어 있는 적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4.3%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 및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3%가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13.4%에 불과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탈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