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에 건의

정부가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상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사진)는 8일 “현행 구조조정 세제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ㆍ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다양한 경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

전경련은 또 과세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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