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갈림길, ‘담보신탁’이 기업 운명 가른다 [② ‘기울어진 운동장’ 만드는 담보신탁]
201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남춘천CC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남춘천CC의 부동산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보유한 메리츠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아 회생계획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남춘천CC는 두번째 회생 절차에서 메리츠의 채무를 100% 상환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했고 2018년 9월 무사히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기업 운명이 담보신탁에 좌우된 셈이다. 남춘천CC뿐만이 아니다.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확보한 채권자가 권리 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회생계획안 마련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영업자산이 부동산인 골프장, 부동산 개발회사 회생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기울어진 운동장’ 만드는 담보신탁=담보신탁이란 채무자인 기업이 보유 자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 매출채권 등도 신탁 대상이 될 수 있지
2026-08-07 11: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