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당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순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정조준한 것이다. 나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일명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용혜인 방지법’이라고 못 박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앞선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제명과 복당을 거쳐 원내정당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6·3지방선거 광역비례 득표율 0.99%로 0.5% 득표 요건을 채워 올해 3분기에 약 2억7709만원, 연간 약 11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중폭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야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인사 발표 직후 검증 정국 초반 야당의 포화는 용 의원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 대통령의 기습 개각이 있었다.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용 의원을 겨냥해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왼쪽 챙긴다더니 친문에 조국까지, 좌파 잡탕”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 의원과 함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등용된 조국혁신당 소속의 이해민 의원을 조준하며 “자리 나눠 먹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용 의원에 대해선 “진영과 세대, 젠더 갈라치기로 지지층을 결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달치 국민연금만 내고도 과거 보험료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해 세부적인 규모 공개와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에서 한달 일한 중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한 실제 사례”라며 “경력이 끊긴 사람의 노후를 메우라고 만든 제도가 목돈으로 연금 자격을 사는 통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중국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등록해 돈을 더 받는다”며 “국내에 사는지 따져 걸러낼 규정도, 인원 제한도 없다.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중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은 10년을 꼬박 부어야 연금을 받는다”면서 “기금이 언제 바닥나느냐로 해마다 시끄럽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방부 장관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낙점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방부를 비롯해 6개 부처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사 브리핑에서 경제 분야에 이어 튼튼한 안보와 빈틈없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인선과 관련해 가장 먼저 강 후보자 인사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강 후보자는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특명정권대사이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의 새로운 길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경성고와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했으며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내 주요 요직을 두루 역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포용적, 안정적, 책임 있는 평화공존 구상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가 제안됐다. 한반도 평화를 핵 없는 세계의 이정표로 삼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좋은 관계라며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지시하고 북미 대화 재개 의사를 드러냈다.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북미 관계에서 평화와 핵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다시 나타난 셈이다. 다만 평화의 움직임이 곧 비핵화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화가 핵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건을 분석한 연구는 먼저 해당 국가가 누구의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특정 상대국의 위협이 핵무기 필요의 주요 원천이라면, 그 상대국과의 평화가 핵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진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북한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며 “‘당원 중심 정당’을 토대로 ‘민생정당’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도록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빅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이 나온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말 그대로 벌집 쑤신 듯 어수선한 분위기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 작가를 겨냥해 ‘생트집’, ‘변절’, ‘교묘’ 등의 단어를 동원해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얼치기 지식인 흉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등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픽’했다고 악평”했다며 “표 차이나 최고위원 분포를 보더라도 이는 생트집이고 결국 국민과 민주당원을 무시하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유 작가는 DJ 선거 때부터 이후 집권 5년간 갖은 요설로 흔들었지만 DJ는 유 작가의 비난과 달리 정반대로 성공한 대통령이었다”며 “이제 1년 갓 넘긴 이 대통령께도 ‘윤석열’, ‘왕정’, ‘귀족정’ 운운하는 악담과 저주보다는 건설적인 비평이 보약이다”고 말했다. 또 “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부 여당의 세제개편안 완화 움직임을 겨냥해 ‘부자 감세의 길’로 가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설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8·3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호, 서울에서는 약 5만69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자료를 인용해 작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로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고 짚기도 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며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

정부 정책을 흔히 나침반에 비견하곤 한다. 항공기와 선박이 나침반을 기준 삼아 항로를 설정하듯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체화한 정책에 맞춰 국민은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고, 기업은 미래를 계획하며 현재를 꾸려간다. 나침반이 흔들리면 항공기나 선박이 항로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정부 정책이 흔들리면 국민과 기업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호’의 나침반인 정부 정책이 최근 잦은 변경과 수정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시작은 현 정부 출범 1년 즈음에 이뤄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증시 상장 허용이었다. 그런데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도입된 레버리지 상품은 얼마 못 가 급등락 ‘롤러코스피’의 주원인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당장 야권은 졸속과 날림의 위험천만한 상품으로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범진보진영 내에서조차 관치금융의 실패라는 혹평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기본예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고시원 개별실 내 욕조 설치 허용을 추진하다 비판여론에 부딪혀 재검토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청년 주거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예고를 통해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정부가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내놓은 정책을 두고 나라가 또 한바탕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욕조 하나 때문이 아니다”며 “‘폐버스에도 욕조를 설치해주느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한 것은 청년 주거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데 대한 냉소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국토부의 ‘고시원 욕조’와 앞서 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 하우스’를 풍자하는 밈이 이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한데 정부여당이 청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마다 정책인지 조롱인지조차 구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