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본회의 탄핵안 통과시켜 조 대법원장 직무 정지시키자”

“질서 있는 내란 단죄, 현재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 확인”

국회에서 촛불집회 열며 대법원 일부 무죄 취지 판결에 반발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행위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비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등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행위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비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등 대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행위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내란의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추려던 윤석열과 한덕수의 행동을 마치 적법한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는 결론에 불과하다”며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선 “국민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이라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계엄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임을 천명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당시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 후보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2일간의 심리 끝에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한 전 총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가담했다고 1,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결한 결론을 더욱 축소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다”며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 부부 맞춤형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거액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주고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당은 “오늘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보호할 사법기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이 즉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할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 제도를 다시 정상화해 왔다”면서 “내란이 명확히 단죄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내란 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촛불집회를 여는 등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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