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준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지난 23일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조합원에게 인사평가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데 지배하거나 개입하려 한 혐의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해당 노조의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지난 2023년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남부지청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홍 대표의 구제명령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잇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정부가 먹는 임신 중지약의 제도권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 9주 이내라는 처방 기준과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원칙 등이 병원 접근성, 비용 부담 등과 맞물릴 경우 제도권 밖에서 약을 구하는 수요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임신중지약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면서 초기 2년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의료기관 내 조제·투약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약물의 정식 도입 자체는 임신중지에 대한 안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용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울 경우 제도 도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임신 주수다.

[헤럴드경제=박준규·정주원·전새날 기자] 정부가 1998년 국립세무대학을 폐지하려고 하자 진학을 준비하던 고등학생과 재학생·동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대학 등 다른 특수 국립대학은 그대로 두고 세무대학만 폐지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이 세무대학을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는 고심 끝에 2001년 세무대학 폐지는 헌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99헌마613)했다. 정부 계획대로 세무대학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경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 이런 설명을 적었다. “경찰대학은 세무대학과 달리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의해 대치될 수 없는 성격의 특수대학이다. 국가치안 업무를 담당할 경찰공무원을 교육 훈련한다는 점에서 세무대학과 차이점을 갖는다.” 다음 달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사무에서 수사는 빠진다. 80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혁이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입장에선 수사 책임도 커진다.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학가에 ‘귀향 버스’가 등장했다. 기차와 고속버스표를 구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대학이 절반 가격에 마련한 버스에 만족을 표하는 모습이지만, 과거와 달리 귀향 수요가 적어져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등의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권 주요 대학은 추석을 맞아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귀향 버스를 운행한다. 대표적으로 서울대의 경우 이번 추석 3개 노선(구미-대구·창원-부산·대전-광주)을 운영한다. 서강대와 홍익대가 연합해 운영하는 귀향 버스는 서울에서 출발해 경유 지역을 거쳐 대전·여수·목포 ·부산·진주 등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5개 노선을 운영한다. 중앙대도 경상권·전라권 ·강원권·충청권 등 권역을 나눠 귀향 버스 신청을 받았다. 학생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귀향 버스는 일반 고속버스 정가 대비 저렴하다. 서울대에서 대구까지 향하는 우등버스 요금은 9800원, 부산행 일반버스는 1만200원 수준 등으로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장관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의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서울경찰청 차원에서도 법리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관련 고발 건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는 이제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영등포서에 정치인 사건이 몰리고 있어서 청에서 법리 검토하며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 사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한 김승원 의원이 과거 성추행 등 여러 비위를 저질렀단 의혹에 대해서 고 청장은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하며 “수사의 단초가 될 자료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의혹의 정황이 알려지거나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비위 사실을 열거한 전직 보좌관들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보도 관련,

[헤럴드경제=이영기·전새날·정주원 기자] “불법 맞아요. (하지만, 구매자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어쩔 수 없어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미프진 불법 판매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의 제도적 공백을 지나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Mifegyne)의 국내 도입이 확정됐다. 정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공식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도입 초기 2년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진찰하고 조제하는 방식이다. 임신중지 약물이 양성화되면 이미 형성돼 있는 암시장은 사라질까. 전문가들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사회적 색안경 등을 피하고자 음성적으로 약을 구해 복용하려는 수요까지 꺼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17일 온라인에서는 미프진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한 미프진 판매 사이트에는 지난 14일에도 사용 후기가 게시됐다. 사용 후기 중에는 “아직 애를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1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문제가 언제 정리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직 추가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점을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많은 분들이 (김 변호사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지 않느냐”며 “그 말씀들을 흘리지 않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당초 이 대통령이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추가 검증 지시를 내렸고 아직 국회에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일부 수험생·학부모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 대처를 비판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시스템 오류로 원서를 제때 내지 못한 수험생을 구제한 교육부의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인 11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전면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시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수험생연대) 소속 학부모와 수험생 50여 명은 19일 국회 앞에서 첫 집회를 열었다. 수험생연대는 “대학 모집 요강과 원서접수 안내를 믿고 마감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켰다”며 “그런데 마감 이후 추가 접수를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규칙을 지킨 수험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구제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가 0.001%에 불과하다는 교육부 해명에 대해 “모집 단위별로는 단 한 명의 추가 지원도 합격과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청와대는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가 최근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보도에 관해 확인 불가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자신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사퇴했다. 그는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퇴 이유로 밝혔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 뒤 ‘이번에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와 사퇴하게 된 건가’,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의혹이 있느냐’는 언론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와 관련, KBS는 이날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김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무마 과정, 추가 음주 운전과 다른 청탁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한 기념사에서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으로는 이 비상 상황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은 제가 아는 한 가장 뛰어난 세대이며 가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며 “그런데 참으로 억울하게도 결과는 뒤바뀌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가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잘 준비해 온 세대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별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사는 것도 빠듯한 세상이 됐다고 한다. 이는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점점 확장되는 양극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 새로운 세대의 기회를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