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다가오는 조국…단일대오로 배수진 친 조국혁신당[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혁신당의 ‘운명의 날’인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이 내달로 확정되자, 혁신당은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단일대오에 나섰다. ‘쇄빙 거북선’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한 차례 공개한 혁신당은 조 대표의 상고심 결론 전까지 대여공세와 검찰개혁 움직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12일 저의 대법원 선고일이 발표되었기에 간략히 입장을 밝힌다”며 “2019년 이후 지금까지 항상 칼날 위에 서서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칼날 위에서 고민했고, 칼날 위에서 결단했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를 다 아시면서 조국 혁신당에 표를 주셨다”고 했다.

조 대표는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12월 12일 이전에도 12월 12일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날 오전에도 혁신당 의원들에게 이날 최고위 발언과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부 결속을 재차 당부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조 대표는 “나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다”며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도 적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조 대표는 이번 상고심에서 하급심 선고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비례대표의 경우 조 대표 본인이 의원직을 잃게 되더라도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지난 총선의 혁신당 비례순번 13번은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다. 아울러 당 대표직은 지난 전당대회 전 개정된 당헌에 따라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반면 대법원이 조 대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한다면 조 대표의 ‘정치생명’은 더 연장된다.

혁신당은 조 대표의 상고심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검찰개혁’을 위한 움직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1월 3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혁신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2%포인트(P) 오른 7.8%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직전 실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혁신당의 지지율은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깨는 법안에 명명하는 ‘쇄빙선’ 법안을 낼 때마다 일정 상승세를 보여 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 위조 공문서 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 수사 시작 후 증거은닉과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주식 백지신탁·처분의무 불이행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올해 2월 열린 항소심 선고에선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기사에 사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9%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