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안하면 우량주를 불량주 만들어도 괜찮단 것 아닌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당론으로 입법 추진 중인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러니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 그러니 경제가 나빠진다”며 “일시적 경기 흐름이 나쁜 불경기 또는 불황 정도냐, 아니면 경제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훼손되고 있는 거냐. 기초 체력이 훼손되지 않으면 경기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경제 기초 체력이 훼손되면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기업들이 걱정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다. 경제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말로 걱정이다. 2년 몇 개월 사이에 경제가 회생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토대가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부서지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기초가 부서진 다음에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며 “결국은 민생을 훼손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 아닌가. 성장해야 민생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정책의 부재, 산업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의 우리 기업의 미래를, 희망을 꺾고 있는 것”이라며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 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 누가 투자하겠나. 대한민국에서는 ‘아 저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고 주가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구나’라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