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극화 타개’ 올인…“정책 효능감 높인다”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주문하면서 각 부처도 이에 맞춰 신년 업무보고 준비에 나섰다. 올 초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로 ‘파격 시도’했던 것과 달리 신년에는 부처별로 현안을 보고하는 통상적인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정책 효능감’에 초점을 두고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신년 업무보고는 기존 방식대로 부처별로 현안을 보고받고, 이와 별도로 ‘양극화 타개’와 관련한 부분을 또 보고받을 것”이라며 “올해 했던 것처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 국방 등 양극화 타개와 거리가 먼 부처들이 있는만큼 별도 보고가 이뤄져야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업무보고 아이디어를 발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양극화 타개 방안을 보고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주거·노동·문화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연초에 발표될 전망이다.

민생토론회의 경우 연내 추가로 한 차례 가량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내년에는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주제별로 세분화해 ‘업그레이드 민생토론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이 내년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정책 효능감’이다. 그동안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료·교육·노동·연금 4대 개혁 뿐 아니라 각 부처별 국정과제를 통해 양극화 해소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4대 개혁의 경우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여소야대 구조에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흘러나온다. 노동개혁 과제만 봐도 근로 관련 사항이 모두 입법과 연결돼있던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처들이 기존에 해왔던 정책을 신규로 디자인하거나, 보완점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로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부처간 벽 허물기’ 시도가 ‘양극화 타개’를 목표로 어떻게 맞물릴지도 관건이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양극화 타개는 기존에도 해왔던 정책에 깔려있던 부분”이라며 “결국에는 정책이 어떻게 효과를 내느냐에서 승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체 제출된 법안은 420건(의원 발의 법안 포함)이었다.